우리나라 정책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 참 많이 보시죠?? 근데 도대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저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계산 방법과 생계급여액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계산을 통해 현재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생활법령 정보)
기준 중위소득이란?
도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 가구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에 따라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나누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456,155원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모의 계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2024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그렇다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 구분 | 2023 | 2024 |
| 1인가구 | 2,077,892 | 2,228,445 |
| 2인가구 | 3,456,155 | 3,682,609 |
| 3인가구 | 4,434,816 | 4,714,657 |
| 4인가구 | 5,400,964 | 5,729,913 |
| 5인가구 | 6,330,688 | 6,695,735 |
| 6인가구 | 7,227,981 | 7,618,36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 중위 소득자와 현재 자신의 소득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인 기준 중위소득은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 오르는 만큼 오르는 정도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
1. 산출방식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하여 발표한 전년도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을 반영합니다.
2. 공표
매년 8월 1일까지 최저보장 수준 및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공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역할과 필요성
기준 중위소득은 월소득 기준 중간에 있는 소득의 값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보정한 국민소득 중윗값을 말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금액 및 계산 방법, 모의계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 결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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